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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업 등록 결격 사유 질문
작성자 : 조찬우      작성일 : 2022-04-20 14:44:44      No : 3584

기출은 ..피성년 후견인  안된다는데 ..

22년 1회 기출에 법인 관련 피성년 후견이는 된다고 나오네요 ???이거 바뀐 법인가요 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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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교수 2022-04-22 08:28:58 안녕하세요. 회원님.

    피성년후견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.

    그런데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 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.

   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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